[쿠키 건강]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지난 2008년 유형병 수가계약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약 공급자단체가 협상타결을 이뤄내 이에 대한 체결식을 10일 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모든 단체 협상타결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가협상을 지켜보며 각 단체별, 유형에 따라 복잡하고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병원협회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빅5 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전부 포괄하는 입장이며 의사협회도 수도권 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포괄하는 등 한 단체 내에도 여러 입장차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수가로 협상해야 하는 각 단체장들의 고충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적정 수가가 돼야 의료서비스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길을 나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외래, 입원, 검사료 등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률은 OECD 평균의 2배인 반면 의료비는 평균의 58%, 의료수가 역시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역시 OECD 평균 3분의 1에 불과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이 6배의 노동강도와 절반에 불과한 의료비로 의료계가 큰 희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은 의료비로 큰 이점을 누리는 있다는 데 국민과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아 결국 국민도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도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제도를 꾸려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는 김종대 이사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의 구성원이 다양한데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듣고 있던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이사가 공급자 단체에서 이 같은 주장을 객관화해준다면 공단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노 회장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사상 최초 모든 유형 타결에 큰 의미가 있지만 병원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걱정이 늘어간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 의료비에 있어 총 파이를 정하지 말고 병원의 경영수지를 실제적으로 반영해 수가를 책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매년 공단 재정 지출에 있어 병원계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중증질환의 급여화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병원이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수가를 지금보다 2, 3배를 올려줘도 공급자 단체는 만족할 수 없고 국민도 공급자 단체가 배고프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 단체도 그런 면을 고려해 사인한 면이 없지 않다. 공단이 이번처럼 다 내놓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 것이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사인와서 긴 말은 하지 않겠다.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해준 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에 감사드리며 전 유형 최초 협상타결을 축하한다. 다만 한의협에서 진료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해 아쉬우며 앞으로 공급자와 보험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복지부와 공단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매년 피말리는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보재정이 8% 이내로 OECD평균인 9.5%이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5000억에서 1조 정도만 더 투입해주면 0.1%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국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성명숙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은 “의료인의 60%가 간호사이고 보건의료서비스의 1차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차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보공단 총재정에 3.6%가 간호관리료로 입원료 속에 포함돼 있다. 간호 관리료 속에 포함된 간호 수가가 현실에 맞는 수가체계로 다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공단도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종대 이사장과 한문덕 급여이사 등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의협 노환규 회장과 병협 김윤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지난 2008년 유형병 수가계약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약 공급자단체가 협상타결을 이뤄내 이에 대한 체결식을 10일 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모든 단체 협상타결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가협상을 지켜보며 각 단체별, 유형에 따라 복잡하고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병원협회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빅5 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전부 포괄하는 입장이며 의사협회도 수도권 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포괄하는 등 한 단체 내에도 여러 입장차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수가로 협상해야 하는 각 단체장들의 고충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적정 수가가 돼야 의료서비스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길을 나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외래, 입원, 검사료 등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률은 OECD 평균의 2배인 반면 의료비는 평균의 58%, 의료수가 역시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역시 OECD 평균 3분의 1에 불과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이 6배의 노동강도와 절반에 불과한 의료비로 의료계가 큰 희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은 의료비로 큰 이점을 누리는 있다는 데 국민과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아 결국 국민도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도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제도를 꾸려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는 김종대 이사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의 구성원이 다양한데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듣고 있던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이사가 공급자 단체에서 이 같은 주장을 객관화해준다면 공단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노 회장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사상 최초 모든 유형 타결에 큰 의미가 있지만 병원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걱정이 늘어간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 의료비에 있어 총 파이를 정하지 말고 병원의 경영수지를 실제적으로 반영해 수가를 책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매년 공단 재정 지출에 있어 병원계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중증질환의 급여화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병원이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수가를 지금보다 2, 3배를 올려줘도 공급자 단체는 만족할 수 없고 국민도 공급자 단체가 배고프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 단체도 그런 면을 고려해 사인한 면이 없지 않다. 공단이 이번처럼 다 내놓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 것이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사인와서 긴 말은 하지 않겠다.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해준 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에 감사드리며 전 유형 최초 협상타결을 축하한다. 다만 한의협에서 진료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해 아쉬우며 앞으로 공급자와 보험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복지부와 공단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매년 피말리는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보재정이 8% 이내로 OECD평균인 9.5%이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5000억에서 1조 정도만 더 투입해주면 0.1%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국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성명숙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은 “의료인의 60%가 간호사이고 보건의료서비스의 1차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차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보공단 총재정에 3.6%가 간호관리료로 입원료 속에 포함돼 있다. 간호 관리료 속에 포함된 간호 수가가 현실에 맞는 수가체계로 다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공단도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종대 이사장과 한문덕 급여이사 등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의협 노환규 회장과 병협 김윤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