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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28일 복지부에서 지난해 연말 정부에서 지원키로 약속한 보육예산 3607억원을 추경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집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28일 성명서을 통해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대책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취득세 감소 등 지방세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급증으로 이번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어 보육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무상보육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영유아보육의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우선 금년도 양육수당 및 보육료 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국가지원분 5607억원의 조건 없는 지원과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880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