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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지방공기업 부채, 민간투자사업 현황, 국외여비 집행내역 등이 추가로 공개되고 통합공시 항목이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 공개해 국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별로 매년 공시하고 있는 재정공시 항목이 지난해 25개에서 올해는 40개로 확대된다.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출연·출자금 현황 등 기존 공개 항목은 물론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도 공개키로 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분야는 올해부터 이익배당 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경영정보 공개를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운영상황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 공시결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통합공시 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간 비교를 통해 주민들이 재정상태를 쉽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안행부 통합공시 항목은 2012년 9개에서 올해엔 16개로 늘어난다. 지자체 부채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재정자주도 등이 추가됐다.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항목은 기존 4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정규직 전환실적, 신입사원 평균임금, 사업보고서 등이 추가된다.

안행부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pas.go.kr)에 통합공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국민의 관점으로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소통하는 ‘정부 3.0’을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실현해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