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 석달간 2만7000명 입건

서민생활침해사범 석달간 2만7000명 입건

기사승인 2013-07-23 13:29:00
[쿠키 사회] 서민생활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사범 2만7000명을 입건하고 905명을 구속했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단속해 32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지난 3∼6월 추진한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 단속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3월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청, 국세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2만6707명을 적발해 905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 입건자(구속자)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1759명(25명),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5576명(218명), 보이스피싱 1776명(117명), 서민 상대 갈취사범 1만1220명(199명), 불법 사행행위 6386명(346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은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일제 점검, 166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차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서민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수익, 탈루세액 환수 및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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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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