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사회, 법인약국 입법추진 강행 시 초강경 대정부 투쟁 불사 [쿠키 건강] “정부가 법인약국 입법추진 강행 시 초강경 대정부 투쟁 불사할 것이다”

강남구약사회는 25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동길 강남구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약국은 국민 건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복지부가 기재부의 보건복지과가 아니지 않나 약국은 서민의 것이지 결코 재벌의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총성 없는 전시체제로 회원의 결연한 의지로 일치단결해 죽을 각오로 막아내자.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들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 법인약국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약국을 6월에 입법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법률조언을 받아보니 헌법불합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한다. 또 헌법불일치 때문이라면 보건의료정책, 국민보건정책으로 복지부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법인약국을 말할 때도 영리법인약국이라고 했는데 국민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피해가 불 보듯 뻔하고 위장자본의 위입을 막을 수 없다”라며 “이 법안을 추진하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책임을 운운한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국민이, 어리석은 약사가 책임지라는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6월 지자체 선거 있다. 우리 생존권이기 때문에 법인약국에 반대하는 후보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강남을)은 축사에서 “축사해야하는데 비장한 분위기에 긴장감이 넘친다. 건강 과 안전, 환경보호는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약국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여러분이 뜻을 결집해서 전해주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국민과 협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문건을 보냈는데 잘 결집된 의견을 보내주면 문제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종훈 의원의 발언은 약사 국회의원 출신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약사출신 문희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비장하게 앉아 있는 걸 보니 떨린다. 동네약국 살리기에서 법인약국까지 약국 위축되는 게 안타까운데 이거 막지 않으면 면허 반납해야 한다”라며 “김종훈 의원이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표로 화답하면 된다. 지역 국회의원 찾아 계속해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역시 약사출신 장복심 전 국회의원도 “왜 우리 약사들은 직능에 바보처럼 충실히 사는데 힘들까. 직능에 대한 고통이 너무 많다”며 “17대 국회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거 하나 공식적으로 만들었는데 무용지물 될 상황이 됐고, 회원들도 지쳐 난리칠 힘도 떨어진 듯한데 김종훈 의원에 기대를 걸고 힘을 모으자. 못 이기면 면허증 의미 없다. 돈 때문에 직능이 말살 되서는 안되지 않나”라며 투쟁 분위기를 올렸다.

이날 총회에는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의 강남구청장, 전공석 강남구의회 의장, 문희·장복심 전 국회의원, 신현희 강남구청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강남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강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고 친서민정책을 내세우면서 서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을 거대자본의 먹잇감으로 팔아남기려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약료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상업화와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불통의 극치이며 거대재벌을 살찌우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인약국 입법추진은 ‘절대 불가’하며,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약국에 대한 입법추진을 강행할 경우 초강경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