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공문, 유권해석 따라 후속절차 밟을 예정



[쿠키 건강] 제약협회가 대형병원의 저가구매 압력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의뢰했다.

그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요구가 오는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으로 수차례 지적돼 왔다는 점이다. 결과에 따라 제도의 시행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일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견적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2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재시행을 앞두고 10여 곳의 사립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법률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공문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대략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대체, 삭제, 일시 사용 중지, 복수경합 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소지를 물었다.

또 제약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제시한 제안서에 직인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4월말까지 공급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재계약 방침입장을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입찰 도매업소가 1원, 2원, 1% 등의 비상식적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저가 견적 요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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