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정부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직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출범할 현 정부의 2기 내각은 국정을 종합관리하는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경제부총리와 비경제분야 부총리가 포진하고 외교안보정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총괄하는 ‘4톱 체제’로 전환된다. 또 국가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신설되고 기존 안전행정부는 기능 축소와 함께 명칭도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비경제분야 부총리 신설, 국정 4톱 체제로=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를 총괄지휘하는 부총리가 신설된다.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사실상 교육부총리로도 불릴 수 있다.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제가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됐으나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의 2기 내각은 국무총리와 경제 및 비경제분야 부총리 체제로 운영된다. 여기에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까지 더할 경우 국정 운영은 ‘4톱 체제’로 이뤄지는 것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비경제분야 부총리에 대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 결정에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괄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선 곧 이뤄질 내각 및 정부조직 개편은 박 대통령이 행정부에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맡겨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명실상부한 ‘책임장관’을 만들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축소, 명칭도 회귀=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은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몸집이 조금 커진다. 장관급의 국가안전처 및 차관급의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은 폐지된다. 해경 해체로 차관급 해경청장 직제는 없어진다.

기구와 기능이 가장 많이 축소되는 부처는 안전행정부다.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로 넘겨주고 조직 및 행정자치 기능만 남게 된다. 당초 조직 기능도 이관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결국 남게 됐다. 안행부는 조직 축소에 따라 기존 2차관제 역시 차관 한 명으로 줄고, 명칭도 노무현정부 당시의 이름인 행정자치부로 회귀한다.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되면서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된)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그러나 “정부 3.0과 조직은 안행부에 남기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안전처에 안전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 관련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