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보건당국이 지난달 5일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들의 병원비가 폭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별 일반병실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1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4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안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자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OECD 국가 수준인 80%로 높이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등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들의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근본적 요인은 의료기관 과잉, 병상수 과잉, 의료장비 과잉을 초래하고 있는 극심한 경쟁체계와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와 환자주머니 털기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체계”라고 지적하며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환자들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올려 적정입원일수를 유도하는 정책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이 의견서에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정진료일수를 유도하는 방식은 환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적정진료일수를 유도하는 방식은 환자들에게 입원료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질환의 경중에 따른 적정진료일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 과잉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2014년 건강보험 당기흑자는 4조6000억원이고, 누적흑자는 약 13조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했다”며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보험 흑자가 생긴 것이라면, 이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하고 특히 비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입원비 인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입원이 많고, 장기입원에 다른 병상회전율이 낮아 보다 많은 사람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병원비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픈데도 아프다고 하지 말아야 할까요.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