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른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에서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4개 시나리오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기준으로 각각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2030년 BAU를 8억5060만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설정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도출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1안의 경우 BAU 대비 14.7% 감축 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600만CO₂-e고 분석됐다. 이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시행ㆍ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2안과 3안은 각각 19.2%, 25.7%를 감축하는 것으로, 6억8800만CO₂-e, 6억3200만CO₂-e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하게 된다. 2안과 3안은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4안은 BAU 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으로, 5억8500만CO₂-e를 배출한다. 이는 국민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각 안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지난 2012년과 비교해 보면 1안은 5.5% 증가, 3안과 4안은 8.1%, 15.0% 각각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2안을 적용하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GDP 성장률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첫번째안으로 결정하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GDP가 0.1% 줄고 두번째 안은 0.15%, 세번째 안은 0.23%, 네번째 안으로 하면 0.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온실가스 감축안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까지 줄이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동참할 195개국 중 현재까지 38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방식을, 멕시코와 가봉 등 중·후진국은 BAU 방식을 썼다. 우리나라는 BAU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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