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총체적 난국…다 뜯어 고쳐야

의료체계 총체적 난국…다 뜯어 고쳐야

기사승인 2015-06-29 08:19:55
"의협·의학회, 메르스 재발방지 정책토론회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공중보건체계 강화 '한목소리'

[쿠키뉴스]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5일 의협에서 메르스 이후를 준비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의 지적을 모아보자면, 우리나라의 감염관리체계·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초기단계 역학조사부터 감염 의심자·노출자의 관리, 병원감염체계, 문병 등 의료이용문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미비 등의 문제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단 초기 역학조사단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역학조사 전문성 확보와, 격리에 따른 손실보상방안 마련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대한예방의학회 기모란 메르스 위원장은 “훈련된 전문 정규 역학조사관을 다수 확보하며, 이들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또 “역학조사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또 역학조사에 따른 다양한 의사결정시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며 "조사 후 방역지침에 따른 개인이나 기관에 불이익이 없어야 협조가 가능하다. 역학조사 후 기관폐쇄·자가격리 등에 따른 손실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 의심자와 노출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각 단계별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대의대 천병철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접촉자 관리와 자가·시설·코호트 격리의 기준의 부재, 수행과정에서의 지침 부재 등으로 혼란이 목격됐다"며 “우리나라 유행자료 분석을 통해 접촉자 관리 근거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자가·시설·코호트 격리자에 대한 세부지침과 지원체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쇼핑, 문병 등의 간병문화사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병원 쇼핑, 응급실 과밀화, 가족 간병, 문병 등 이용문화 등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동네의원에 대한 불신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감염병을 확산시킨 한 요인이 됐다"며 "중증과 경증, 대형병원과 동네의원간 진료비 가감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응급실의 과밀화도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강현 이사장은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이상인 병원이 전국 10개 병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다수의 환자들이 별도의 분류없이 한 곳에 모여있는 구조이다보니 감염병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응급실 감염방지 시설과 인력을 보완하는 등의 후속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공공위기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김태형 학술이사는 "감염병 유행단계에 따라 개별병원이 각개 전투를 한다면 오히려 혼란과 과잉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보건소 선별진료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김 이사는 "보건소와 지역 보건당국은 유행 확산시기에 선별진료기능에 집중하며, 지자체 공공병원은 음압병실과 중환자 전문의를 둔 치료를 제공하고, 민간 대형병원과 상급의료기관에서 중증도가 있는 중환자 일부를 선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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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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