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는다.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고 선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7일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을 개최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며,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된다. 또 여객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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