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간접광고(PPL) 규제를 강화하고 비윤리적인 프로그램이나 4·13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가족 구성원간 정서를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해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올해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드라마, 욕설?비속어 등 저품격 방송언어, 선거와 관련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공정성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통신심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의 개인 성행위 영상 유포와 관련해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인을 제외한 개인 등의 경우 당사자인의 신고가 없이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성행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의 신고를 폭넓게 받아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제도 개선TF를 운영해 방송통신 심의절차 관련 비효율적 문제를 개선하고 신유형 서비스 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연구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6월까지 광고효과·간접광고·가상광고 등 노출 기준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모자이크 처리에 의한 시청 방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 PPL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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