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17년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전년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식품부 소관예산으로 편성된 14조4220억원의 분야별 예산을 보면, 식품예산은 3.8% 증가했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업·농촌의 예산 증가율은 ‘0%’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예산편성인 것이다. 대외개방과 기후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여건을 감안할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농식품부 소관예산은 국가전체 예산 중 4%였으나 2014년에는 3.8%, 2015년에는 3.7%, 2017년(안)은 3.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는 FTA 체결 때마다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농업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매년 농업예산이 감소하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국민들, 특히 농업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농업예산 증대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농민들을 속여서는 안된다. 우리 농업은 산업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제2의 국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농업만은 반드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가예산만 놓고 보면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 평균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5.02%)에 절반 수준에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0일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느 농민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농산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며, 오는 2025년에는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식탁을 외국산이 점령하며,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가의 소극적 재정투자와 무대책 속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1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 하에 1차 산업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는 점을 우리 정부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