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서 보건복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보면 대부분 보통이하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외부청렴도(민원인/공직자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 평가) ▲정책고객평가(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 평가) 등으로 구서오대 있다.

이번 평가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02p 상승했다. 반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제공 경험률은 평균 1.8%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내부청렴도는 7.82점으로 전년대비 0.18점 하락했다.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 발생 감점 대상기관 및 사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행정기관의 경우 총 131개 기관 397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총 56개 기관에서 85건에 대해 감점됐다.

직원들에게 더 외면 받는 보건복지 기관들의 청렴도

그렇다면 보건복지 공공기관의 실적은 어떨까. 보건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평균(중앙행정기관 I유형 평균 7.42)을 간신히 넘긴 7.43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은 전년대비 0.55점 상승했다는 점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년대비 0.81점 하락한 6.72점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I유형 7.55)가 낮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0.1점 상승한 7.19점이지만 보통 이하인 4등급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지만 점수는 전년대비 0.36점이 낮아진 6.85점으로 간신히 낙제점을 면했다.

이는 공직유관단체도 마찬가지. 최우수 1등급으로 전체 조사기관 중 상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15점 낮아진 8.55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3등급을 받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의 내부청렴도도 3등급을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종합·외부·내부청렴도 무두 4등급을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외부청렴도에서는 3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에서는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외부청렴도에서도 5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해당 공기관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외부로부터는 청렴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은 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드러나지 않는 청렴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때문에 정직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소외된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때문에 내년 청렴도에서는 종합청렴도의 향상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우수한 청렴도를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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