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00세 시대’…고령사회 대비 노후준비 지원계획

기사승인 2017-01-14 15:45:57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옛말이 아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살고 있으며, 오는 2018년에는 총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4.3%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나아가 8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아울러 저출산도 가속화돼, 앞으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의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49.7%로,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부모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개개인이 미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상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태다. 2016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은 62.8점(100점 만점)으로 특히 재무분야(54.8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재무 설계 분야의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해왔지만, 공급역량 등 시행기반이 부족해 주로 상담 위주로만 진행돼왔다. 또한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가 고령자 가구의 32.9%를 차지해, 대인관계가 단절된 고령자가 점차 늘어나 우울증‧고독사 등의 문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특히 그동안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설계 분야 위주의 노후준비서비스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 두 가지로 나눠 구성됐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이 있다.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로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중인 국민연금공단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재무 분야에 대한 1차 진단(온라인‧대면) 및 2차 진단(대면)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재무 분야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정부에서 표준화해 만든 진단지표로 노후준비 수준을 1차 진단받고, 비재무 분야별로 세분화해 마련 중인 상담과 교육 교재로 상담서비스와 찾아가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

또한 고객 특성별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국민들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탑으로 1차적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여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로는 일자리, 소득, 건강, 여가‧대인관계 4가지 영역의 방안들이 마련됐다. 먼저 일자리 분야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확대, 정년 조정 논의 추진, 중장년 전직 및 취업 지원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적 확대 등이 있다. 소득 분야로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사적연금의 제도화 및 활성화로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대인관계를 위해 중고령층 대상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