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오늘 1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됐으며, 아울러 급여별 적정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역시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

이번 실태조사와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일 구성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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