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특별검사팀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서울 여의도의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금운용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방안은 이미 6~7개가 나와 있다”며, “이 방안들을 실행할지 말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시켜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는 “법인화되면 어디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민간에 두면 공적 요소를 넣기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독립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율배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방 차관은 “궁극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가 경쟁력을 갖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본부에 공적 기능을 넣을수록 수익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운영방식을 극단적으로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는 25일 개최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차 및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내용은 정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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