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와 오는 10일 오전 9시 45분부터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 정의로운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국가질서 개편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만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지난 30년간 헌정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대안 모색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
이날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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