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6일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연계 및 유치·활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분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중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과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부족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 규정조차 없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연계 및 유치·활용,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재외 우수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문 의원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은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강화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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