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가능성 적다지만…정부 대책 곳곳 ‘부실’

뒤늦게 대책수립했지만 구체적 방안 없어…위원회는 소집조차 안해

기사승인 2017-03-07 23:50:17

보건당국 “이달 내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집 예정…관련 연구 지속 진행할 것”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예전 같으면 별다른 고민 없이 구입했던 계란의 가격을 걱정하고,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서도 혹시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바로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하기 시작한 AI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계속돼 각지의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여기에다 최근 중국에서는 AI 인체감염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중국의 AI 인체감염 사례로는 H5N6형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총 17명 보고됐으며, 특히 H7N9형의 경우 최근 5번째 유행이 나타나 감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홍콩보건부(2.18일 기준)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한 H7N9형 감염 환자는 총 429명에 달한다. 이에 중국의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과 더불어 국내서 유행하는 AI 바이러스로 인한 인체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늑장 대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6년 만에 대책 수립…위원회 소집도 안해

먼저 AI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2010년에 개정‧시행됐지만, 복지부는 이로부터 6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앞서 11월 AI가 발생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AI가 발생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I에 관한 조사와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보급까지 심의하는 감염병 관리의 최고 정책의사결정 기구가 꿈적도 안 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감염병에 대해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2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의무적으로 기존 병원들 중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연구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이전 작업 중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서 AI 인체감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한 셈이다.

◇대책은 주의 권고 수준…구체적인 대응책 없어

문제는 늑장 대처뿐만이 아니다. 뒤늦게 수립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AI 예방‧대응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가금류 및 환자와 접촉 후 몸에 이상증상 발생시 보건당국에 신고할 것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받되, 조치 이전에 개인적인 의료기관 방문을 삼갈 것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이용한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먹기 등으로 권고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응으로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시 주의 당부(외교부 영사콜센터 SMS 발송)와 입국시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는 정도다. 하지만 AI 인체감염 우려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예방책 및 체계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행하는 H5N6형, H5N8형과 국내 야생철새 분변에서 확인된 H7N9형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I 특성상 계속 변이를 거듭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내에서 유행하는 AI로 인한 인체감염도, 중국에서 유입되는 AI로 인한 인체감염도 둘 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AI 인체감염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내 위원회 소집 예정…추가 연구 지속 진행

이에 정부는 조만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AI 관련 안건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AI는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어 우리는 범부처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었지만, 인체감염이 발생하면 당장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달 내에 이와 관련 위기분석에 대한 자문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외에 권역에도 감염병전문병원을 1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설계비는 받은 상태”라며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예산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인체감염 관련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가 계속 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족제비 실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실험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H7N9형의 경우 인체감염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약은 잘 듣는지 등을 중국, WHO와 협조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현재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부장인 대책기구라서 보건 담당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보건 측면의 AI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정례화해 감염병 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을 우선시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