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 등 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적자도 확대돼 오는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 매년 2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4대 연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근거로 부담과 급여체계 개편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8대 사회보험 관련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말한다.

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의 총 지출은 지난해 106조원에서 연평균 8.4% 증가해 2025년에는 220조원으로 2.1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연금은 2016년 35조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5조원(3.1%)으로, 4대 보험은 71조원(4.4%)에서 145조원(6.1%)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연평균 8.7%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적다보니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은 당장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23년경 소진돼, 2025년에는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적자가 진행 중인 장기요양보험은 2025년에 2조2000억원, 고용보험은 2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25년 기준 4대 보험에서만 연간 21조6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의 흑자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수입보다 지출 속도가 빨라 증가율이 둔화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폭은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당기 수입‧지출 비율과 적립비율 등 재정안정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재정은 양호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중장기 재정위험성을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8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전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4대 연금의 경우 통합 장기추계(2018~2088) 작업을 올해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수입‧재정수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부담-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4대 보험 중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부처‧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해,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료 조정 및 지출효율화 계획 등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4대 연금의 보험료나 부담액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대 사회보험의 적립금이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투자관리방식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이번 중기추계기간의 대상이 되는 2016~2025년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4대 공적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며, 4대보험 중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재정관리 기관별로 보다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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