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전국은 선거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안보와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뽑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리, 여당이 없고 지역구도가 사라진 선거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후보 캠프들 사이의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네거티브와 가짜뉴스가 전에 없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키뉴스는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코너를 통해 원내정당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기획해 보도한다. 인터뷰는 유권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직격 문답식으로 진행하고, 보도는 인터뷰가 이뤄지는 순서대로 한다. <편집자 주>
[쿠키뉴스=양병하·이은철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가슴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보다 열심히 뛰고 있고, 누구보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는데도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후보 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 후보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의치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지율이 낮다고 사퇴하라고 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며 “지금 좀 어려워도 똘똘 뭉쳐 같은 길로 나가면 미래가 있지만, 후보단일화를 내세워 구태를 계속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 후보는 자신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3차례의 주요 대선후보 합동TV토론회에서 그는 자신의 정책을 논리적으로 알리며 ‘토론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기까지 했다.
유 후보는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장점, 특히 잘 정리된 경제정책을 조리 있게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새 희망’을 자처하는 유 후보는 정부의 사드 장비 배치에 대해 “참 잘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이상 딴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며 국론통일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 외교를 통해 사드 배치가 중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국이 이해하고 경제보복을 최단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 대해 그는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 국민이 또 다시 불행한 5년을 보내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유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대선에서 왜 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진짜 능력 있는, 준비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 만일 나보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더 잘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돕겠다. 나는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쪽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각 당 후보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 나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할 일을 생각해왔다. 신념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가장의 큰 경쟁력 혹은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인데 정치인 중 누군가는 구해내야 하지 않겠나. 후보들 중에서 경제·안보 위기를 가장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할 적임자가 나라고 생각해서 출마했다. 5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닥쳐오는 위기를 해결하려면 취임 직후부터 바로 움직여야 한다. 진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정부 5년 동안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후보다. 패권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나는 박근혜정부의 잘못을 야당이 입 다물고 있을 때도 누구보다 강하게 지적해 탄압받았다. 누구보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나다. 내게는 국민에게 바른 말만 하는 보수후보라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나.
▶어르신 복지를 위해 사회적 권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노인 의료비정액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을 축소하겠다.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우선 자립을 위해 생계유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사각지대 없이 빈곤계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으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저하, 학교교육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하겠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복안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식 규제개혁,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창업교육 활성화,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통해 혁신창업의 생태계를 새로이 구축하도록 하겠다. 민간부문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려 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 보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사회복지, 안전, 건강, 환경, 경찰, 소방 등에서 꼭 필요한 일선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금 시점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장기 실업상태의 청년이라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실업부조’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는 미미했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단행하겠다. 나의 저출산 대책 핵심공약은 육아휴직법과 칼퇴근법이다. 지난 11년간 저출산 대책에 국가예산 10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1.2%에 그친다는 점을 볼 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해결책은 시간과 비용이다.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늘리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3회로 확대해 육아휴직 시간을 크게 보장하겠다.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려 비용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 이와 동시에 칼퇴근법 정착으로 개인 여가시간을 간섭하는 돌발노동을 방지해 충분한 가족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
-세종시(정부청사) 비효율성에 대한 공직자와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치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이전해 비효율성을 해결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타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 국민이 또 다시 불행한 5년을 보내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성범죄에 가담한 후보부터 대북관과 안보관이 불안한 후보들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한 대선을 치르고 있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이다. 이번에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후보, 보수와 중도층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합리적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아야 앞에 놓인 빙산을 피하고 살기 좋은 곳에 안착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선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다.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 내가 대구, 경북,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등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여론조사 숫자는 크게 다르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겠다는 분들 참 많이 만났다. 유권자들께서 진정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줄 후보에게 표를 주실 거라 믿으며 5월 9일까지 혼신을 다해 뛰겠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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