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경제민주화(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을 통칭)’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벌 저격수' 등판…경제민주화 재조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꾸준히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재벌개혁’을 한국 사회 최대 과제로 꼽은 인물이다. 

이번 인사 단행은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 도입) △금산 분리 강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법인세율 인상(현행 22%→25%)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다.

법인세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예상된다.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가 마비되던 핵심 쟁점 사안이다.

▲여소야대 정국…국회가 주도권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은 문 대통령에게 쉽지 않은 과제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점을 이끌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원내 과반인 150석(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300석 중 40%인 120석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여당과 다른 정당의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 탓에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은 국회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원내대표를 불러 밥도 같이 먹고 통화도 하며 쟁점 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강조하던 ‘소통’과 ‘협치’가 경제민주화 실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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