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 진상조사에 대해, “이는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 결정이지만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이 없음)’ 입장을 언급한 뒤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정부로부터 사드의 효용성, 비용분담, 중·러 외교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밟디 위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더빈 의원의 질문에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소요돼도 민주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진 듯하나 중국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드 반대 자체도 있지만 중국 측에 사전 설명 절차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과거보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진 적어도 북한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더빈 의원의 형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점을 언급한 뒤 다음 달 미국 방문시 6·25 참전기념비에 참배·헌화할 뜻을 밝히고 “한국 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에 최대한 경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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