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이 대북 대응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 미·중간 빅딜 가능성 등 대형 옵션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논의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또 “이러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 수준을 넘어 ‘왕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문 대통령이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적극적 자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부재에 대해 ‘의제도 없는데 무슨 통화냐’고 반문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책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금폭탄식 증세를 몰아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의 경우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에 없었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급격히 추진할 경우 기업을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남은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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