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완)가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한 5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문체부 예산으로 5조17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5241억 원(9.2%) 감액된 규모다. 가장 크게 줄어든 부문은 체육으로 1조1576억 원(22.9%↓) 줄어들었다. 관광 부문은 1조4027억원으로 9.7% 줄었고, 콘텐츠 부문은 기존 7430억 원에서 내년도 6989억 원으로 5.9% 감소했다. 다만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블랙리스트로 위축된 사업 복원 등을 이유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종료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이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에 올해보다 100억여 원 늘어난 821억 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금을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이 2021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추진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문학관인 국립한국문학관은 올해 중 부지를 선정한 뒤 내년 설계비 10억 원, 자료수집비 20억 원 등 30억 원을 투입해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문학 작가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10억원을 투입해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작은 서점에서 북 콘서트, 시낭송회 등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약 80개 서점에서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모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이 밖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20곳 지원에 42억 원을 투입하고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에 30억 원을 투입해 700개 동아리를 지원한다.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마을 신규 8곳, 문화도시 신규 7곳 조성 지원에 90억 원을 투입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른 재기를 돕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지금고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해 총 1500억 원 규모가 되도록 추진된다. 당장 내년 예산으로는 15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에 폐기되는 국내 최초 화력발전소인 당인리 화력발전소 4·5호기는 기본 설계비 8억8000만원이 투입돼 문화창작발전소로 재탄생한다.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갈 위기에 처해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내년 일반회계로부터 500억 원을 문예기금으로 전환한다. 2004년 말 5273억원 문예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439억 원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된다. 문예지 발간사업과 작가 창작 지원, 공연분야에서 폐지·축소된 특성화 극장 지원 및 공연장 대관료 지원, 영화분야에서 축소된 국제영화제 지원 등이 대상이다.

이들 5개 사업 예산은 지난해 35억원 규모에서 내년 105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관련 업체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늘어난 580억 원의 문화콘텐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자금을 위한 완성보증 출연도 1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제도 예산 20억 원도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에 251억 원, 관광두레 조성에 60억 원을 지원하고 스포츠기업 육성 지원에도 59억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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