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특권 내려놓기"…신뢰도 갉아먹는 국회의원 특권

기사승인 2017-09-30 05:00:00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선포했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정치개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7월26일 정치인들이 특권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며 의장 직속으로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명됐으며, 자유한국당 간사로는 배덕광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에는 유승희 의원, 국민의당 간사로는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된 바 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현행 헌법에 명문화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등이 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72시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부결되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활용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했지만 아예 폐지해야 특권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면책특권도 마찬가지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이나 무책임한 의혹제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명예 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유지의견과 강하게 맞서고 있다.

숨겨져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도 상당하다. 국회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으로 유명하다. 실제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3800만원이다.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3281만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연간 9251만8690원의 의정활동 경비가 추가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차량 유지비 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 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 연 1300만원 등이 있다.

이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은 연간 1억9488만원, 영국 하원의원은 1억1619만원, 프랑스 하원의원은 1억2695만원, 독일 하원의원은 1억4754만원, 일본 하원의원(중의원)은 2억3698만원을 받는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미국은 5만1704달러로 한국 2만2589달러의 2.3배, 일본과 영국도 각각 한국의 2배와 1.73배에 달한다.

전문가는 ‘2018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 특권 축소 논의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이라며 “각 정당에서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전에 환골탈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