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1948년을 정부 수립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1919년 ‘임시정부설’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설’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 갈등을 낳고 있다. 쿠키뉴스는 3회에 걸쳐 건국절에 대한 상이한 논쟁 쟁점과 해외 사례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짚어본다. 

“권력과 힘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멋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역사학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용인 수지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실에서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1919년 임시정부설을 주장하는 한 교수는 1948년 건국절 찬성론자들의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교수는 먼저 한국 사회에 건국절 논란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국절 논쟁이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절 60년을 주장하며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여러 반발을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건국절을 두고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족이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4300년의 역사를 유지해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언제 세워졌나를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지난 1948년에는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부를 수립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어 1919년과 1948년이 어떤 관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1919년 ‘임시정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 가령 북한에서도 임시정부에 대해 매우 철두철미하게 부정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인정할 경우 한반도의 역사적 정통성이 남한으로부터 온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임시정부를 두고 ‘노인네들이 정부기관을 만들어 세금 걷는 노름’이라고 싸잡아 비판한다. 민족의 정통성 측면을 따져보면 임시정부의 부정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경우 ‘고려-조선-대한제국-일제 강점기-대한민국 임시 정부-대한민국’이라는 민족적 정통성이 분명해진다.

▲유독 한국에서 건국절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건국절에 대한 갈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언론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것 같다. 언론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면 혼란스럽지 않은데 마치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럴싸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민들도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갈등이 있을 만한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구성요건(영토·주권·국민)을 갖춘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11일 임시헌법을 공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대한제국)에 판도로 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정부수립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요 근거인 국가 구성요건인 영토, 주권, 국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1948년 건국절 찬성론자들은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어 한반도 통치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근거 없이 떠도는 얘기만 나왔을 뿐이다. 

▲건국절 논란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반 시민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세웠다. 하지만 역사박물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난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1945년 해방, 1948년 정부 수립의 맥을 함께 봐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시준 교수 프로필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문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 문학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 문학박사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중국 푸단 대학 방문교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역사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및 동양학연구원 원장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