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산업부 '탈원전' 국토부 '8 ·2 부동산 대책' 주요 이슈

[미리보는 국감] 산업부 '탈원전' 국토부 '8 ·2 부동산 대책' 주요 이슈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권련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도

기사승인 2017-10-10 05:00:00

추석 연휴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등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권련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탈원전·한미 FTA 주요 이슈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12, 13,31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원전을 폐기하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전기요금 인상, 전력부족 사태 등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호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매년 거론돼왔던 공기업 방만경영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원순 시장 등 증인 신청 

국토교통부 국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핵심 피감기관에 대한 일정이 진행된다.

증인으로 김현미 장관, 박원순 서울 시장 등이 신청된 상태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문제로 여야가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아이코스 등 세금 문제 거론

이번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에 피자헛 코리아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낼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아이코스, 글로 등 권련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도 이번 국감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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