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세먼지 대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4일 후에서야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왜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숨지기 말고 알린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도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미FTA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불공정한 협상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역수지 수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익균형론은 효과적인 재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바로잡는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불공정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한미FTA를 철회할 각오로 임해야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이제 한미FTA 재협상 기회가 왔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한미FTA 독소조항 중 자동차 세이프 가드 조항으로 국내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재협상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한 시민으로부터 미세먼지를 해결해달라고 전화를 받았다. 그 시민은 미세먼지 관련 앱만 중국, 일본 등 8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통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사람 키에 맞춰서 측정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측정소들도 건물 옥상에 설치해 놓고 있다. 이러니 시민이 앱을 깔아가며 정부를 불신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