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신한 등 대형 카드사의 불법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제재는 신용카드 모집인 개인에 머물고 있어 카드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모집인에 대해 관리 책임은 개별 카드사에 있어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5월) 7개 전업 카드사(BC카드 제외)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신청 및 적발건수는 14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에 적발된 건수는 481건이다. 

금융사별로는 신한카드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279건), 현대카드(268건), 롯데카드(214건), 하나카드(152건), KB국민카드(128건), 우리카드(61건) 순으로 확인됐다.

카드모집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불완전판매(길거리 모집,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 명의도용(신청서 대필) 등이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카드사의 불법모집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제재는 모집인 개인에게 머물고 있다. 금감원은 올초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7개 카드사에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B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에는 회사에 대한 제재 없이 카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카드사는 “모집인들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