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개인·가구별 변동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서다.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3461건에 대해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76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득 반영 및 재산증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으로 급여감소나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사실 확인 및 해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포시 복지정책과 신승호 과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을 정착하고 자격변동(탈락자)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복지, 무한돌봄, 차상위지원 등 차선 지원책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