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고령화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노인인구 14%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빠른 수준이다. OECD 평균보다 4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의 경우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단 세 나라뿐”고 덧붙였다.
양승조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노인자살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자살 동기는 빈곤, 질병이 대부분이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시대에서 말로만 해결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절절하게 느껴야 한다”면서 “고령화·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내도 좋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