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술탈취…수사기관이 조사해달라” 피해 中企 2곳 국민청원 나서

기사승인 2017-12-05 14:30:43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두 곳이 대국민 청원 운동에 나섰다.

생물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기술 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희의 특허기술인 미생물로 정화하는 일을 해왔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특허기술이자 단독 라이선스를 가진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에 보냈다”며 “현대차 직원은 자신의 경북대 석사 논문에 기술 탈취한 자료를 이용해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비제이씨는 지난해 4월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1일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비제이씨가 어렵게 승리를 거뒀다.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현대차에 3억원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최 대표는 “기술 탈취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은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 공정위, 기술분쟁조정위 등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지를 피해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사방식 ”이라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기술탈취 피해업체인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는 “6년 사이에 두 번이나 현대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을 다국적기업으로 유출해 회사는 파산에 직면했고 해외 시장 판로도 막혀버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프레스설비부품을 1억 7000만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했다”며 “2011년 5월 20일에 제품 2세트를 무료로 현대차에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