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3274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사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했으며 현지 확인조사도 병행 실시됐다.
조사 결과 639건에 대해 보장을 중지했으며 그 중 62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용한 조사에서 보장중지대상 가구가 애초 896건이었으나 사전안내와 충분한 해명기회를 거쳐 권리구제 257건과 급여감액 467건을 조치했다. 그리고 411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증액했다.
신승호 김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자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등 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