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 세워
학교·교육청 협의해 빈 교실 산정 기준 마련
지난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교실을 돌봄서비스시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작업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세우고, 교실을 수업 등 기본적 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면서 돌봄시설·어린이집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 개방에 따른 시설 관리, 안전사고 책임 등을 다룬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 내놓을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돌봄시설·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 관계자가 지도록 해 학교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활용 가능한 교실의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개방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하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소통해 다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