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여야가 대립 중이다. 이에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마무리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가 4일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했다. 이날 국회는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헌법개정소 위원회 등을 열고 민생법안을 포함, 현안 논의에 들어간다. 오는 20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다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파행을 맞은 이유는 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민주당에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파행시킨 점에 대한 사과를 주장하며 맞섰다.

개헌안에 대한 시각차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개헌안 합의안을 도출해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 상대 여론조사와 개헌 의원총회 등을 통해 오는 3월에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안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는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견해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여전히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구성을 하지 못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