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 정상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합의를 환영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나온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합의’와 관련 “협의체 구성 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앞장설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정상 회담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어 양 정상은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경북도가 한일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 신지 일본 돗토리현 지사와 전화통화로 “저출생 극복에 적극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일본에 저출생 극복 특사단을 파견해 일본 인구 증가 지역 사례 연구와 일본 일자리 편의점 도입 등 저출생 극복 우수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한일 지자체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은 ▲협력 채널 구축, 정책 발굴, 공동 선언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협력 모델 발굴‧시행 ▲협력 기구 제안, 국가 지원 요청, 지자체 참여 건의 등 정부에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두 축이다.
우선 경북도와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정례화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일 지자체 저출생 극복 공동 대응 세미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그룹을 가동해 정책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한 경북도‧돗토리현 공동 선언을 통해 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 협력 방안으로는 가칭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설립, 국제포럼, 세미나, 공동 연구 국비 지원, 한일 사회문제 공동 대응 협의체 참여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오는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제1회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일본 돗토리현 부지사, 아이 가정 부장, 육아 왕국 과장 등 돗토리현 특사단이 참석해 한일 지자체 간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은 일본 지자체를 연구해 왔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일 지자체 협력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