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산업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했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나프타 재협상 대상국 캐나다‧멕시코 면제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처분을 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나프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 미국 내 공화당 반발 “나쁜 표적 관세부과가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을 강행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온 유럽연합(EU) 등 관련국들이 행동에 나서면 미국 내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국들의 보복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라이언 의장은 “중국과 같은 나쁜 무역관행에 대한 표적 시행(관세부과)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보다 더 바람직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와 행위에 한정해 집중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