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자금 118억 원을 부당 대출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264억 원을 발행하는 등 공사대금을 부풀려 20억 원을 빼돌린 호텔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대금을 빼돌린 부산 해운대 모 호텔 대표 A 씨 등 3명과 하도급 건설업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산 해운대에 호텔을 신축하면서 하도급 업체 13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20억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25억 원 상당의 공사를 무면허 업자에게 맡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등록건설업자에게 대여료 1억6000여만 원을 주고 면허를 대여 받아 무면허 건설업체에 인테리어와 철근, 방수공사 등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를 빌려준 등록건설업자 4명과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린 무면허 건설업자 1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