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부당하게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2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정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27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130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에 가장 깊이 가담한 2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하고,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청와대 등과 공모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며, 징계 권고 대상은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7월 말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11개월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약 9000명의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