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여가부만의 문제 아닌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

3일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관계 부처 합동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과 관련해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이다.

지금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 진행 경로가 당초 내륙에서 대한해협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풍의 영향권인 제주, 부산 등 남해안 지역은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범정부적으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태풍과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 전에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모아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 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는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이렇게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보완 대책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받았습니다.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런 성격의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의 숫자가 과반수가 넘게 구성됐습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