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가능한 빨리 1만원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받지 않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와 카드 수수료 등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순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