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 “정부 추경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는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일부 정책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한다. 결국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역동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증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아직 시행이 안돼서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