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추진 중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이 설계용역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육교 임시가설로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제시가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으로 따낸 예산은 240억원이다. 임시가설로를 설치할 경우 약 80억원이 더 소요된다. 총 32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김제시가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다.
뒤늦게 ‘철도 교차로 입체 심의’ ‘철도 안전법’ 등 검토 중이다. 그러나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번 결정된 사업예산에 대한 추가비용을 정부에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데다가, 철도 당국 등 관련 기관도 난색이다.
철도관리공단 관계자는 “애시당초 김제시가 설계 용역에서 임시가설로 설치비용을 책정하지 않은게 문제다. 육교 밑에 기차가 다닌다고 임시가설로를 설치해줄수 없다. 김제시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책임을 김제시에 돌렸다.
김제시도 곤혹스럽다. 김제시의 재정형편 속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임시가설로는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일단, 국토교통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 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고체계에 대한 김제시 행정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면보고가 아닌 구두보고 형태를 띠었다. 주민 반발에 뒤늦게 상관 구두 보고 형식으로 대응 한 것으로 파악
됐다. 구두보고는 책임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보고를 떠나서 업무 추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밑그림을 잘못 그린 탓에 지역 주민만 불편하게 됐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