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해 59개, 이번 해 40개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갑질 논란을 빚은 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유로 ‘노사관계’ ‘열린경영 및 근로자참여’ ‘임금체계개선’ ‘일터혁신’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등을 심사지표로 삼고 있다. 선정기업들은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의원은 선정 사유가 의심되는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6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역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뒤 1년 만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는 최근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쥐어짜기’ 논란에 휩싸였으며, 태림에프웰은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같은 해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우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용역만 받아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이라면서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이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과연 이런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