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명래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野 “자료미비로 정회”

기사승인 2018-10-23 10:58:17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서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파행을 맞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3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이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정회했다.

이날 야당 측은 제대로 된 자료제출 없이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조 후보자의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자세는 옳지 못하다”면서 “이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 청문회는 국정감사로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잡은 일정”이라며 “그러나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조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측은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를 시작도 못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면 추가적으로 받으면 된다”며 “일단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후보자의 소신 및 의지 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청문회가 시작도 못 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 역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청문회 목적”이라며 “아예 듣지도 않으려는 태도는 청문회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등의 의혹을 받았다. 환노위 의원들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조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야당 측은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있을 때까지 정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