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4일 1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92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54.3%(5085명)로 체납액의 65%(534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1년 새 1000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미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9000만원을 체납해 3위가 됐다.

전두환씨는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기업 체납 1위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다. 총 552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2000만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