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소환…사법농단 피의자 신분

'재판거래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소환…사법농단 피의자 신분

기사승인 2018-11-18 14:32:5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제기된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 전 대법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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