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장을 비롯한 내부 경찰위원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죄질, 연령, 반성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회적·경제적 보호 등을 고려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 ATM기 위에 놓여 있던 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 형사입건된 A씨 등 경미한 형사사건 21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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